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이제 정부에 의해 관리됩니다.2025년 5월 보건복지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관리급여'로 전환
보건복지부는 2025년 5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일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표준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부담 없이 여러 번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료 남용과 실손보험 재정 악화, 그리고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이고 표준 가격을 정함으로써 의료 과잉을 억제하고 실손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 가격 차이가 60배가 넘는다는 조사도 있었고, 일부 병원에서는 과잉 진료를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병원마다 치료비가 일정 수준으로 맞춰지고, 환자들도 치료를 받을 때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실손보험이 더 이상 무제한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급여로의 전환은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진료 환경을 제공하며, 의료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비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무턱대고 치료를 받기보다는, 표준 가격이 얼마인지, 정말 필요한 치료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의료 남용을 줄이고, 실손보험 재정 악화를 막으며,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표준 가격과 진료 횟수, 어떻게 정해지나
관리급여 항목은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선정되며, 건정심을 통해 표준 가격과 횟수 등이 결정됩니다. 한 번 정해진 항목도 5년 주기로 재평가되어 효과성과 필요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치료 효과와 환자 만족도,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이 폭넓게 반영됩니다. 표준 가격이 도입되면 진료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환자들은 병원 선택 시 가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진료 횟수도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반복 진료나 과잉 치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진료 횟수와 가격이 달라 혼란을 겪는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누구나 공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정찰제’ 개념의 일환으로, 의료비 낭비를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이나 가격 덤핑, 과도한 광고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준 가격과 진료 횟수는 의료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을 때, 표준 가격과 진료 기준을 확인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치료인지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효과성과 필요성을 재평가하는 시스템은 시대 변화나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정책이 계속 보완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표준 가격과 진료 횟수의 도입은 의료 소비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환경을 제공하며, 의료비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24시간 진료 병원에 보상 확대
같은 날 건정심에서는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응급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의 경우, 24시간 진료를 해도 추가 수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등을 기준으로 성과 보상과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응급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급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은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안심이 됩니다. 24시간 진료 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는 의료진의 근무 환경 개선과 병원의 재정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등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도입함으로써, 병원 간 경쟁이 단순한 수익 중심이 아닌 의료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보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응급의료 체계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응급상황에서 더 많은 병원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서게 되고, 환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24시간 진료 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는 국민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비급여 진료 관리 정책 변화는 의료 현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같은 비급여 진료 항목은 병원마다 가격이 너무 달라서, 어디가 적정한지 알기 어렵고,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표준 가격과 진료 기준이 생기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예측 가능해지고, 보험료 인상이나 의료 남용 같은 사회적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진료 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 역시 응급상황에서 더 많은 병원이 적극적으로 진료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 국민 건강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의료 소비자도 스스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내게 꼭 필요한 치료를 선택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관리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의료 제도가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